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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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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05.27 선고 2019가소391726 판결
  필요경비를 누락하여 과납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8년
3. 인천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53167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5 선고 2017누82880 판결
  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7년
6. 수원지방법원 2017.12.12 선고 2017구합62779 판결
  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무효인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8. 수원지방법원 2017.10.20 선고 2017구단8594 판결
  국가가 수용하고 대토 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원고 주장의 정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6.06.09 선고 2015누50834 판결
  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,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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